법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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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우신 1 바른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기정 1 노강규 1 전정호 1 김형철 1 윤봉규 1 김영진 1 박재현 1 성정모 1 김영만 1 김지예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0. 22.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판결
  [살인·사체유기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〈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〉[공2020하,2206]
  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
  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2. 인천지방법원 2019. 12. 19. 선고 2019고합473 판결
  [가. 살인, 나. 사체유기, 다.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[미간행]
   가.살인 나.사체유기 다.아동복지법위반
   민법 소년법 아동복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

4. 대법원 2019. 5. 10. 선고 2018두58769 판결
  [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2019하,1248]
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

2018년

2012년

2011년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도7997 판결
  [강간상해·절도][공2010하,2223]
   강간상해 절도
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도1947,2009전도5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감금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부착명령][공2009상,954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감금 도로교통법위반 부착명령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

2008년

2007년

12. 대구고법 2007. 10. 11. 선고 2007노25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상해등재범)] 상고[각공2007하,267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13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6도1640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살인예비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우범자)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예비
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6도53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상해등재범)·특수강도·특수절도·자동차관리법위반·공기호부정사용·부정사용공기호행사][공2006.5.1.(249),754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
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